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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선언[열린정책뉴스-서울] 7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서 "명심, 당심 배경삼지 않고, 오로지 민심의 물꼬를 트는 일에 집중하며 원칙과 노선을 잃지 않으면서, 유능하게 국회운영을 주도해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개혁은 단호하게, 민생은 유능하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 책임의장 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당내 경선에 임하는 우원식 의원은 1995년 서울시의원을 시작으로 17.19.20,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최근 5선 고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첫 해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집권 후 민주당의 첫 예결위원장,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선 본선 선대위원장과 대선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도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이재명)을 맡았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과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생명안전포럼 대표 의원,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대표 의원으로 활약하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태원 참사, 기후위기 대응 등 굵직한 정치 현안을 모두 도맡아 성과를 내왔다. 우 의원은 저는 이재명 당대표와의 사회경제개혁에 대한 가치동반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 선 경선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지금은 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라며 이재명의 사회개혁 비전 기본사회'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경제개혁 해법인 만큼 22대 국회는 사회경제개혁을 실천해 나가는 사회적대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로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듯, 부족한 8석의 한계를 국민과 함께 넘어서겠다."라며 국회의장으로 원칙과 노선을 잃지 않으면서, 유능하게 국회 운영을 주도해 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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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강압권력보다 설득권력 행사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여대야소로 출발하거나,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 중간에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 참패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오만함과 무능이 빗어낸 결과이다. 야당은 정권심판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야당 심판, 이·조 심판을 들고 나왔지만, 총선이 끝난 후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이나 야당 심판도 아니고 국민의 관심은 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요사이 과일, 식료품 등 밥상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정부, 여당에 화가 났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대파 흔들기’ 선거전략은 성공하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부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여 윤·한 갈등이 크게 일었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하자 범죄자 도망이란 프레임이 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황상무 ‘회칼 테러’ 언급으로 여권 지지는 추락했다. 결국,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사의로 끝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되었다. 대통령이 이 두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여론이 악화하고 불통 이미지가 높아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은 많다. 밥상물가 폭등으로 민심 외면, 정권심판, 김건희 특검 불발에 대한 의구심, 채상병 사건 처리 중인데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등이다. 국회 구성의 제도적 보완에서 실패한 면도 크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총투표수 차이는 단 5.4%인데 의석수는 1.8배나 뒤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다면 국민 의사 반영에 더 충실하게 되고 의석수도 이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집권 여당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야당의 ‘친명 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패했다. 정권심판론이 여론을 일으킨 것은 정부, 여당이 큰 정책을 잘못하였거나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싫어서 투표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명백한 몰카범죄였다. 채상병 사건도 감출 것이 없는데 굳이 이 사건에 연루된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버티니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이 계속되면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불통 이미지는 강화된다. 설사 이번 정권에서 파헤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한미동맹 복원, 남북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 소득주도 성장 폐지, 탈원전 원상회복 등 국정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정 운영이 험난한 상황이다. 여당은 줄곧 이·조 심판을 외쳤다.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대장동 등 여러 사건으로 법정을 들락거렸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2심과 1심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 심판은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등장하여 오히려 윤 정권심판을 가열시켰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통합하기보다 선거 연합을 해체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판을 윤심(尹心)으로 제압하고 보수의 우군인 의사단체와도 등을 돌렸다. 의대 증원 관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증원을 공약했으나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 앞두고 갑자기 꺼내든 것은 최악의 불통 카드였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도 이해가 어렵지만, 정부안은 조정할 수 없고 대학에 배정된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증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올해 증원은 실행하고 내년, 내후년 증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바뀌면서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증원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의대 증원 이슈로 국민 갈라치기에는 실패했고 선거에 긍정적 효과도 얻지 못했다. 공원에 두 여자가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색깔이 분명했는데 국민의 힘의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야당은 정권심판에 대한 프레임과 쟁점화에 성공했는데 국민의 힘은 선거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국민은 다 아는데 여당 싱크 탱크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힘은 이·조 심판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야당의 입법폭주, 의회 독재 심판을 국민에 호소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한 예는 많지만, 특히 ‘검수완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은 잘못되었고 부작용도 많다. ‘검수완박’은 문 정부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한 것이다. ‘검수완박’은 범죄자만 만세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이나 늘어났다. 모성준 고법 판사는 범죄를 방지할 국회가 오히려 퇴행하여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사기범죄에 날개를 달아줬고 검찰과 법원을 제약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가 ‘검수완박’ 조치로 우리나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역량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그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올 1월부터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 성향 세력이 침투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첩이 민주노총과 시민 단체까지 파고드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대공 방어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은 정보, 첩보, 간첩 업무에 특화·전문화된 국정원에 복원되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라는 핑계로 이뤄졌고, 고위공직자수사처도 같은 맥락에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대하여 집권 여당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에게 그 실상을 고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전망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채상병,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쉬운 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3권분립 원칙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하지만, 야당의 총선 압승 기세도 있고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있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권력은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하여 정부는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와 집단행동 수사와 같은 처벌 위주로 강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의료 비전을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압 권력보다 설득 권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길항 권력이 생겨나야 공유된 번영이 가능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예상되나 한결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면 협치는 어렵게 된다. 강압 권력은 폭력 수단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 힘이 있지만, 설득 권력은 아이디어와 의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 힘이 배가 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권력의 속성을 꽤둟어 보는 명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10을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결과, 국민이 법안 통과를 허용했다는 착각 속에서 입법폭주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이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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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제 실패와 민생 무대책′ 정부 비판[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4월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가정의 달인 5월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와 민생 무대책으로 한숨만 나오는 걱정의 달'이 되려 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5월을 앞두고 깻잎이 지난달에 비해 53.8%가 오른 데 이어 설탕류도 지난해보다 29.7% 오르는 등 식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외식 물가도 전년 대비 최대 7%나 올랐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가정의 달 나들이에 빠질 수 없는 버거, 치킨도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었고, 김밥 가격은 6.4%나 상승하여 금밥' 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식은커녕 소풍 가서 김밥 한 줄 사 먹기도 부담스러워지는 국민의 현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선 체감 못 하는 착시 성장률'에만 빠져 나아질 것이라는 허망한 소리만 되풀이하며, 뾰족한 대책을 세우질 못하고 있다면서,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면서 고물가로 소비는 꽉 막혔고, 외식업체 폐업률은 코로나 시기보다도 82.6% 증가했으며, 고금리의 영향으로 카드사•저축은행 연체율도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을 속이며 말로만 물가를 잡겠다는 입 대책'을 이어 나갈 작정입니까?, 서민의 한이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더 이상 방관하지 말 것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긴급조치 제안을 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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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당 혁신 세미나 연속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서는 지난 4월 18일 『22대 총선 참패원인과 보수재건의 길』 긴급 세미나 개최에 이어 4월 29일 두 번째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를 주제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윤상현(인천 미추홀구을), 오신환(국힘 광진을 당협위원장, 19•20대 국회의원), 이재영(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첫목회 간사, 19대 국회의원), 박원호(서울대 정외과 교수), 서정건(경희대 정외과 교수), 이준한(인천대 정외과 교수)발표자가 참여하여 22대 총선 패인과 23대 총선 대비책에 대해 토론회 참여자 각자의 주장을 가감 없이 발표했다. 특히, 4월 18일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김재섭, 김용태 22대 총선 당선자를 발표자로 참여하게 한 반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신환, 이재영 낙선자를 발표자로 선정한 점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원호 서울대 정외과 교수는 ′본인은 좌측에 앉아 있는 입장′이라며,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 보수정당 최전성기였던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 때와 비교하여 ′높은 투표율 낮은 지지도′로 결론지을 수 있다며, ▲재미없는 선거 ▲강력한 양당제 확인 ▲무소속 당선자 전무 ▲기울어진 양당제 고착화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현재 만년 2등의 위치에 있는 국민의힘의 변화 과제로 ▲전당대회 선거 제도를 바꾸는 방법 외 대안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위성정당은 제도적 해킹이라며 병립형보다 거대정당 종속성이 더 심화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녹색정의당의 원내 진입 실패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면서 연동형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병립형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치 관계법 개정은 끝내 이해 충돌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고 정두언 의원의 ′삼층 전략′인 계층(중산층), 이념(중도층), 지역(수도권)′ 중요성을 예로 들었다.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원내대표 선출보다 ′채상병 사건의 최우선 처리′가 그 어떤 이슈보다 더 중요하고 치열한 논쟁이 요구됨을 전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또 뉴스 주기가 3~4일로 짧은 상황에서 귀족 노조 타파, 선별적 복지 등 ▲이슈 포지셔닝을 선점할 수 있는 젊은 의원을 매체에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 내 정책 계파 형성이 필요하며, 수도권 대 영남 등 지역 차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슈 세력 리더십을 얹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선 이상 현역의원에게 주는 패널티가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특이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가칭 ′미스터 쓴소리′와 같은 ′미스터 국회, 미스터 저출산, 미스터 의료 개혁′과 같은 별칭의 리더십 구심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무엇보다 정당정치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내부 성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거 평가 때 생존자 중심 평가 지양 ▲30~40대 낙선자 모임 “첫목회” 활동상 관찰 ▲국힘 초선의원의 용산 별동대 역할 지양 ▲다음 선거 때 대표성, 신뢰성, 선호성이 담보된 공천룰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선 의원 패널티는 문제라는 앞선 발표자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자칫 ′표를 안 받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음을 경계했다. 이어서 수도권의 중요성, 시도별 의석수의 차이, 1, 2위 간 표 차이 등을 예로 들어 중도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라면서 기존의 전략 수용 여부가 다음 선거의 중요 쟁점이라고 결론지었다. 오신환 국힘 광진을 당협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었다.′, ′근거 없는 메시아 같은 막연한 기대 하고 있으나 그것은 오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안일함을 깨지 못하면 영원한 영남당에 머물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 상황은 ′박찬대 의원 단일 찐명 선명성 구도′로 가는 것 같다면서 이는 이재명 대표 중심 선거 결과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힘 108석 참패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원내대표, 비서실장 임명 상황은 유감이라며, ▲민심과 너무 괴리되어 공감 능력 상실 ▲보수정당이 가졌던 유능함 상실 ▲당내 민주주의 상실 등 세 가지가 상실된 당내 현실을 비판했다. 보론으로 당대표 출당 사건, 윤심 반영 당대표 선출 방식 사례 등을 비판하면서 지난 3개월여간 민주당의 선거전략과 승리 요인을 예로 들었다. 대안으로는 ▲현장 중심의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의도 연구원 기능 복원 ▲당내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첫목회 간사)은 ▲어떤 지도부로 꾸려나갈 것인가 ▲룰 개정 필요하다(5:5) ▲단일 지도 체제에서 집단지도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명제를 제시하면서 현재 국힘은 지적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 국민이 대학, 대학원생인 세상에서 공부하는 보수가 되어야 한다면서 “용산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설파한 적 있었던가”라며 반문했다. 이 같은 현실은 공부하지 않아서 나온 현상이라며,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진보적 포퓰리즘을 매우 정밀하게 설계하고 추진했으며 특히 미디어 활용력이 엄청났다고 주목했다. 또 현재대로라면 2년 후 수도권 구청장, 지방의원 등 선거에서의 자신감은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을 깨부수고 수도권 어젠다와 젊은 유권자층을 되찾아 오자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수도권 장악 안 되면 정권 유지는 어렵고 불가하다 ▲끝내 숫자 산수 계산법이다 ▲영남당에 얽매이지 말자 ▲개헌 저지선에 안주해선 안 된다. ▲첫목회의 젊고 출중한 인사들의 모임에서 정책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자 ▲다양한 목소리 거부하면 다음 선거 결과 역시 참담할 것 등을 예측했다. 윤상현 인천 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본인 역시 낙선과 낙천을 많이 경험했고 오늘 방송에 나가서 “벌을 받을 분이 상을 받은 위치에 나서느냐?”, ′그동안 나라와 당을 위한 충정에서 쓴소리한 것′, ′4년간 낙선 기간 중 절치부심′을 말하면서 ▲중앙당 패착 크다 ▲영남과 수도권의 괴리는 너무 크다 ▲이대로라면 매번 만년 2등 할 것이다 ▲당선자•낙선자 모여서 끝장 토론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론을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청중 토론자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CCTV 녹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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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동부벨트 3인 후보자, ‘복수의 칼춤 추는 범죄자를 막아달라’[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8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이재영(강동을), 이승환(중랑을), 김재섭(도봉갑)’ 동부벨트 3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복수의 칼춤을 추는 범죄자들을 막아주십시오”라고 호소문 형식으로 시작된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낙후된 지역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정치,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정치를 물리치고, 오직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함께 뛰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야권은 윤석열 정부 심판, 검찰 독재 심판을 외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저희 동부벨트는 본투표를 이틀 앞둔 오늘, 비상한 현재 상황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요청을 드리고자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심판자로서 자격 상실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대학생 딸 앞으로 사기성 대출을 받아 알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20대 아들 앞으로 부동산을 꼼수 증여해 재산을 증식한 사람, 검찰에서 익힌 다단계 범죄 수사 노하우를 다단계 범죄자 변호에 이용해 수십억을 챙긴 사람,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지만 1억 넘는 연봉을 챙긴 사람, 한미동맹을 부정하더니 정작 자기 아들들은 모두 미국 국적자로 만든 사람, 왜곡된 성인식과 역사관으로 전 국민의 낯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맹비난했다. “윤석열 정부도 허물이 크지 않으냐!, 오죽하면 저런 사람들이라도 찍어주려고 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절대 더 좋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야권에 압도적 힘 몰아주면 22대 국회는 범죄자들의 범죄세탁소로 전락해 불법 정황이 충분히 의심되고,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망언 제조기 같은 사람들을 사퇴시키지 못하고 뭉개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법적•도덕적으로 크게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째, 균형 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삶을 위한 투표를 해주십시오.”라며 호소를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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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회 소통에서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순번 발표가 있었다. 여성 몫인 비례대표 1번 황보승희(부산중영도) 의원에 이어 남성으로는 첫 번째인 비례대표 2번에 석 변호사가 확정된 것이다.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4월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고자 했다며, 국민의 힘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 곧바로 승복했던 본인이 다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게 된 것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보수우파 애국시민들의 표심에 부합되는 보수우파 정당의 선택지 확대와 보강이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야권 좌파 진영은 이재명당, 이낙연당, 조국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 각양각색으로 계열을 갖추고 중도 개혁신당까지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보수우파 진영은 국민의힘 공천 결과나 후보들의 진정성에 실망한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생기면서 투표장에 아예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급히 늘고 있는 등 보수우파 정당이 위기를 맞고 있고, 이에 선택지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자유통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다른 위성 정당들이나 비례대표 명부가 범죄인 명부나 다름없는 신기루 같은 정당, 말만 정당이지 대놓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에 역행하는 종북주사파의 악성 코드 같은 집단들과는 한마디로 격이 다르다고 제3지대 정당들과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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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본격 점화, '대장동 저격수 유동규, 후보 사퇴'[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19일 이재명·원희룡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계양을 자신의 선거사무소 빌딩에 공식 선거 표어를 표기한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명룡대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거 구호는 이재명, '계양이 대한민국입니다', 원희룡, '원희룡은 진짜 합니다’ 이다. 한편, 지난 3월 14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지만, 3월 18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희룡 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한편, MBC 여론 조사 결과, 이날 현재 양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50% · 원희룡 3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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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탈당’ 그리고 ‘상식과 연대’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홍영표 의원 기자회견 전문) 정년 연장안 합의, 주52시간제 통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입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 통과. 민주당 의원으로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가슴 벅찬 성과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원내대표 때 거둔 성과들은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도 경청하고 설득했던 통합의 리더십이 만든 결실이라 자부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 문재인 대통령께선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민주당 재집권에도 파란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민주당은 패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이전 등 인수위원회부터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보여주었고 지금까지 검찰을 통한 정치보복과 경제성장률 1.4%가 말해주는 무능함으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법적 문제까지 도저히 정상적인 정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야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판하고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패배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은 더 힘들어질 것이며, 한반도 평화는 위기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민주당의 사당화 행태에 분노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서로 토론하고 조정했던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고 도덕적, 사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도덕적 우위’를 지켜온 민주당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급기야 제가 당대표로 출마했던 지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의 위상은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끝없는 추락은 이번 공천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원칙 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이라는 거악에 맞서기 위해 온갖 부당한 일들 속에서도 버텨왔지만, 부당한 공천, 막다른 길 앞에서 더 이상 제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거대 양당이 포기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와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매몰된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진짜 민주정당이 필요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해야 할 과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담겠습니다. 서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정치,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증오를 넘어 통합의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 정치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거친 광야의 길.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연대’하고 시민과 손 맞잡아, 그 따뜻한 온기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부당한 권력의 사유화, 사당화에 맞서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6. 국회의원 홍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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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배제된 홍영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결국 탈당’[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6일(수)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이자 4선 의원인 홍영표 의원이 탈당했다. 홍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하위 10% 통보 공천배제(컷오프) 조치에 대해 "정면 돌파, 당당히 맞설 것!"임을 선언했다. (사진: 김지열) 홍영표의원이 탈당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하고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정년 연장안 합의, 주52시간제 통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입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 통과 등 민주당 의원으로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가슴 벅찬 성과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원내대표 때 거둔 성과들은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도 경청하고 설득했던 통합의 리더십이 만든 결실이라 자부한다면서, 그러한 노력이 모여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이전 등 인수위원회부터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보여 주었고 지금까지 검찰을 통한 정치보복과 경제성장률 1.4%가 말해주는 무능함으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경제와 외교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법적 문제까지 도저히 정상적인 정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런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총선이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야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심판하고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며,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 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거친 광야의 길.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연대하고 시민과 손 맞잡아, 그 따뜻한 온기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종석의원의 공천배제 및 당 조치 수용 결정 이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 출마선언 기자회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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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단수공천[인천=열린정책뉴스] 3월 2일(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계양을 선거구 지역에 단수 공천되면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이른바 ‘명룡 대전’이 사실상 이뤄지게 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차 공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의 단수공천 이유에 대해 “단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심사 평가를 받았고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며, 경쟁 후보자와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서 충분히 단수공천이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선거구가 줄어드는 서울 노원과 경기 부천에서는 지역구 현역의원들이 경선을 붙게 됐다. 서울 노원갑에서는 고용진 의원(재선·서울 노원갑)과 우원식 의원(4선·서울 노원을)이 2인 경선을 치른다. 경기 부천 갑에서는 김경협 의원(3선·경기 부천갑), 서영석 의원(초선·경기 부천정)과 유정주 의원(비례대표)이 3인 경선을 치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설훈 의원은 2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4일 오전 중앙선관위에 부천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부천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에 의하면 개소식은 이달 말경 있을 예정이며 현재 선거사무소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소 소재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